수행평가 폐지 찬반 논란 대안

발행: 2025-07-05

수행평가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1999년 전면 도입된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의 지필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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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폐지론의 배경과 현황

수행평가 폐지 논의는 한 20년차 고교 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에 한달 동안 9만2000여명이 찬성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과다한 수행평가 준비로 6월은 거의 반 혼수상태로 학교생활을 하며, 장기간 잠을 자지못해 건강에도 이상신호가 오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과제형 수행평가를 폐지하여 ‘부모 숙제’로 불리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으로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수행평가 완전 폐지 찬성론

수행평가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수행평가는 이미 실효성은 없고 학생과 교사에게 부담만 주고 부작용만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생과 교사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행평가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는 수행평가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으로, 학급당 25명씩 4개 반에 대하여 한 학기에 두 차례 실시할 경우 200명의 학생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행평가 유지 및 개선론

반면 수행평가 유지론자들은 단순한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합니다.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인 ‘과정 중심 평가’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며, 암기 위주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평가 방식이라고 봅니다.

평가 유형교육적 효과
토론·토의형의사소통 능력 및 논리적 사고력 향상
서술·논술형창의적 사고와 표현력 개발
프로젝트형협업 능력과 문제 해결력 증진
실기·실험형실무 능력과 탐구 능력 강화

개선 방안 제시

수행평가 유지론자들은 현재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과제형 수행평가는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교내에서만 실시하는 평가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수행평가 제도의 문제점

현재 수행평가는 지필 평가보다 더 단순한 암기력 테스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래 창의성과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암기 중심으로 변질되면서 교육적 효과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행평가 하나가 지필 10문제와 같은 점수, 심지어는 지필 평가 전체보다 높은 배점이 걸린 경우도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지인, 학원 선생님까지 동원돼 집에서 해 오는 과제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학부모들의 불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대안 모색

해외에서는 수행평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포트폴리오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되,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하면서도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안 평가 모델 제안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교육계 전문가 의견

교육부 훈령 제15조 교과학습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평가 방식도 다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행평가를 교사의 수업 기술 중 하나로 환원시켜 교과와 교사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적용하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획일적인 수행평가 의무화보다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반응

수행평가 폐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수행평가가 사라지니 교과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시간이 늘어 좋다는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지필평가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수행평가 자체의 완전한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평가 방향

수행평가 폐지 논란의 핵심은 평가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성적을 매기기 위한 도구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 교육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평가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현재의 일률적인 수행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현행 수행평가미래 평가 시스템
획일적 평가 기준개별 맞춤형 평가
결과 중심 평가과정과 결과 통합 평가
교사 중심 평가AI 보조 다면 평가
주관적 판단객관적 데이터 기반

자주 묻는 질문

Q1. 수행평가를 완전히 폐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수행평가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지필평가에만 의존하게 되어 암기 위주의 교육이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성,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할 기회가 줄어들어 전인교육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현재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20년 과제형 수행평가는 폐지되었지만, 교내에서 실시하는 수행평가의 횟수와 비중이 여전히 높고, 평가 기준의 모호함과 교사의 업무 부담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개선보다는 운영 방식의 변화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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